병원비만 수천만 원? 중학생 무면허 킥보드, 피해자는 보상도 못 받는다

 

🚨 핵심 요약
인도에서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인 30대 엄마가 딸을 구하려다 뇌 손상으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무면허라 보험 처리가 불가능해, 매달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피해자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을 고발합니다.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평화로운 오후, 인도에서 아이 손을 잡고 걷던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사건입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법의 구멍'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 이 기가 막힌 사연과 킥보드 사고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1. 딸 살리고 기억 잃은 엄마, 무너진 일상

사건은 지난 10월 발생했습니다. 30대 엄마 A씨는 2살 딸과 함께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요. 그때 무면허 중학생 두 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이들을 덮쳤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엄마는 본능적으로 딸을 감싸 안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 덕분에 딸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엄마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말았죠.

사흘 만에 겨우 깨어났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 상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눈앞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인지도 모르고, 아이에 대한 감정조차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를 보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엄마가 없어서 그런지 아이가 자다가 발작하듯 운다"는 남편의 말이 귓가를 맴돕니다.

 

2. "보험 안 돼요" 피해자가 독박 쓰는 구조

가장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뇌 손상 치료와 간병비로 매달 수천만 원이 깨지고 있는데, 이 돈을 피해자 가족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잔인합니다. 가해자가 '무면허'이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 보험은 대부분 면허가 있는 경우에만 보장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보험사 면책 사유라 보상을 받을 길이 아예 막혀버린 거죠.

[킥보드 사고 보상의 사각지대]
- 전동 킥보드는 의무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 무면허 운전 시 보험사 보상 불가.
-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사 소송을 걸어도 변제 능력 없음.
- 피해자가 개인 돈으로 치료하고 기약 없는 소송을 해야 함.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소송이 1~2년 걸리는 동안 당장 들어가는 병원비는 어떡합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킥보드 업체와 보험사가 만든 약관의 틈바구니에서 피해자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 대여 업체 '방조죄' 적용, 이번엔 다를까?

그나마 다행인 건 경찰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킥보드를 빌려준 대여 업체에게 사상 처음으로 '방조죄'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업체들은 "우리는 면허 인증하라고 했다, 애들이 부모 거 도용해서 타는 걸 어쩌냐"라며 발을 빼왔잖아요. 하지만 경찰은 업체가 면허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사고를 방조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유죄로 인정되면 업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당장 고통받는 피해자 가족을 위한 긴급 의료비 지원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4. 도로 위 시한폭탄, 이제는 바꿔야 한다

여러분, 길 가다가 쌩하고 지나가는 킥보드에 놀란 적 한두 번 아니시죠? 얼마 전 서울시 불시 단속에서 2시간 만에 200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인도 주행, 2인 탑승, 헬멧 미착용... 그냥 무법천지입니다.

편리함도 좋지만, 무고한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업체가 면허 인증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으면 아예 영업을 못 하게 하든지, 무면허 사고에 대한 강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든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잃어버린 기억과 싸우고 있을 피해자분의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이 제구실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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