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또 연기? 34년째 이어진 희망고문, 도대체 언제쯤...

Meta Description: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 재수립이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할 만큼 지지부진한 34년의 역사, 그리고 불투명해진 RE100 산단과 신공항의 미래를 짚어봅니다.
Meta Keywords: 새만금 기본계획 연기, 새만금 희망고문, 새만금 개발 사업 현황, 새만금 신공항 착공, 전북 RE100 산단, 지역균형발전

✔️ 올해 마무리되기로 했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실현 가능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전면 재검토 및 연기되었습니다.
✔️ 대통령은 구체성 없는 장밋빛 계획을 두고 "도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34년째 매립률 40% 수준인 새만금, 이번 연기로 신공항 착공과 RE100 산단 지정 등 핵심 현안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은 다소 답답하고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한다는 30년의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전북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로 불려 온 '새만금 개발 사업'이 또다시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끝내기로 했던 기본계획 수립을 연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34년 기다렸는데... 대통령도 인정한 "희망고문"

이번 연기 결정의 결정적인 이유는 '현실성 부족'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조차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이것도 일종의 희망고문 아니냐"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를 5GW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목표는 거창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그냥 애매모호한 상태로 시간만 끌지 말고, 될 것과 안 될 것을 확실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사실 '희망고문'이라는 단어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1991년 첫 삽을 뜬 지 벌써 3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매립 완료된 땅이 전체의 4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니... 도민들이 지칠 만도 합니다.

 

불투명한 예산과 멈춰 선 청사진

돈 문제도 심각합니다. 2050년까지 새만금 완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돈이 7조~8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마저도 10년도 더 된 2011년 기준 추산액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겠죠.

정부는 매립을 최소화하고 유휴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 면적과 사업비도 다시 처음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올해 안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고,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생겼습니다.

 

신공항·RE100 산단은 어쩌나? 줄줄이 '비상'

문제는 기본계획이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질 다른 사업들도 줄줄이 타격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당장 전북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 신공항 착공이나 기업 유치의 핵심인 '알리백(RE100) 산업단지' 지정 같은 굵직한 현안들이 안갯속으로 빠질 우려가 큽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정부가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으면, 들어오려던 기업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적이 진짜 '희망고문을 끝내는 시작'이 되려면, 단순히 계획을 미루는 것을 넘어 공공 매립 확대나 핵심 인프라 조기 착공 같은 확실한 액션 플랜이 뒤따라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기를

새만금은 단순한 간척지가 아닙니다. 전북의 경제 지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땅입니다. 더 이상의 '검토'와 '연기'는 도민들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부디 이번 재검토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미루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진짜 로드맵을 그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년의 기다림, 이제는 응답받아야 할 때입니다.

 

---

새만금 개발 사업의 자세한 현황과 관련 뉴스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새만금개발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SBS 뉴스 원본 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