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 비자 수수료 1억? 트럼프 초강수에 결국 난리 났습니다

 

🇺🇸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로 100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등 19개 주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고급 인재들은 미국을 떠나 캐나다와 유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낸 부모님들. 오늘 뉴스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저도 내용을 확인하고 제 눈을 의심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인재들에게 빗장을 걸어 잠그다 못해, 아예 넘을 수 없는 벽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렵다" 수준이 아니라 '돈 없으면 오지 마라'는 식의 초강수 정책,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비자 수수료가 1억 원? 상상을 초월하는 인상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의 수수료를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기존 수수료가 약 1,000달러 수준이었으니, 무려 100배를 올리겠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들이 싼값에 해외 인력을 데려와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겁니다. 수수료를 왕창 올려서 기업들이 외국인 대신 미국인을 채용하게 만들겠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H-1B 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IT, 과학, 공학 등 STEM 분야의 핵심 인재들입니다. 싼값이 아니라 '실력' 때문에 뽑는 건데, 수수료 장벽을 이렇게 높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를 구할 길이 막히는 셈입니다.

2. "대통령이 그럴 권한 없어" 19개 주정부의 반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미국 내 19개 주 정부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리는 것은 행정 권한 남용이며, 대통령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 이 정책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주 정부들은 이 정책이 시행되면 구글, 애플 같은 테크 기업들이 인재를 구하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감은 계속될 것 같네요.

3. "미국이 싫으면 우리에게 오세요" 웃는 캐나다

미국이 이렇게 문을 닫아거는 사이, 쾌재를 부르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입니다. 이들은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환영한다"며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미국의 H-1B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허가를 내주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삭 줍기'에 나섰습니다. 유럽 역시 AI와 로봇 공학 분야 인재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있고요.

결국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핵심 경쟁력인 인재들을 해외로 내쫓는 '두뇌 유출(Brain Drain)'만 가속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4.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자, 대안은?

당장 미국 취업을 목표로 했던 한국 유학생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기업이 나 하나 뽑으려고 비자 비용만 1억 원을 내줄 가능성은 희박하니까요.

현재로서는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캐나다나 호주, 유럽 등 다른 영어권 국가의 전문직 비자 트랙을 함께 알아보는 '플랜 B'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유연한 사고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정책 변화에 대한 더 자세한 뉴스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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