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2조원 돌파! 내 월급 지켜줄 유일한 방법은? 상생결제시스템?

 

이 글의 3줄 핵심 요약

• 대한민국 임금체불 총액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어음 관행이 연쇄적인 체불의 주범입니다.
• 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효과를 내는 상생결제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2조원 돌파! 내 월급 지켜줄 유일한 방법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 총액이 무려 2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피해 노동자 수만 28만 명이 넘는다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다는 건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왜 우리 사회는 이토록 임금체불에 관대한 걸까요?

평소 즐겨보는 슈카월드에서 이 무거운 주제를 다뤘는데,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구조적인 원인과 확실한 해결책까지 제시해주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건설업이나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월급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미국은 임금 절도, 한국은 단순 민사?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Wage Theft)라고 부르며 형사 처벌 대상으로 강력하게 다룹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똑같이 보는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온정주의가 남아있어, 사기죄보다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식을 바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최대 3배)를 도입한다고 하니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건설업계의 고질병, 다단계 하도급 구조

임금체불의 절반 가까이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발주자 - 원도급사 - 하도급사 - 재하도급사로 이어지는 긴 먹이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돈이 막히면 아래는 줄줄이 굶는 구조인 셈입니다. 게다가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결제하는 관행 때문에, 하청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수수료를 내고 어음을 할인(깡)해서 현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중간에 한 곳이라도 부도가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맨 아래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비극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 어음 관행, 원청 부도 시 하청은 연쇄 도산, 피해 노동자 28만 명

내 월급 지키는 방패, 상생결제시스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상생결제시스템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의 작동 원리

쉽게 말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돈이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 안전한 예치 계좌: 원청업체가 대금을 지급하면, 이 돈은 일반 통장이 아닌 상생결제 전용 예치 계좌로 들어갑니다.

2. 압류 방지: 중간 업체가 망하거나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이 예치 계좌에 있는 돈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청 업체 몫이기 때문입니다.

3. 대기업 신용으로 할인: 어음을 현금화할 때도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기준이 아니라, 대기업(원청)의 신용도를 적용받아 수수료를 훨씬 적게 냅니다.

특히 건설업 맞춤형인 하도급 상생결제는 발주자가 승인하면, 원도급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도급사나 자재 장비 업체, 노무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중간에 돈을 떼먹을 구멍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전용 계좌 예치로 압류 방지, 대기업 신용으로 저금리 현금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혜택

이 시스템은 노동자만 좋은 게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 세액 공제: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보증 면제: 원도급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됩니다.
• ESG 경영: 투명한 대금 지급으로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고 ESG 평가에서 가점을 받습니다.

이제 임금체불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막아야 할 문제입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이 민간 영역까지 널리 퍼져서, 2조 원이라는 부끄러운 숫자가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제때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니까요.

📊 슈카월드 임금체불 심층 분석 영상 보기